경상도의 자연스러운 성비의 위엄.bmp









(시사오늘=박지순 기자)  
박정희는 1917년 음력 9월 30일(양력 11월 14일)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상모동에서 태어났다. 당시 아버지 박성빈은 46세, 어머니 백남의는 45세로 5남 2녀의 막내였다. 큰형 박동희와는 21세의 나이차가 있었고 큰누나 박수희도 같은 해에 딸을 낳았다. 어머니는 딸과 같은 해 임신한 것을 쑥스러워 했다고 전하며 박정희를 안 낳으려 간장을 먹었다는 말도 전해진다.


“그때는 또 집안이 원체 가난하여 식구가 하나 더 느는 것이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기를 지우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셨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식대로 간장을 한 사발
이나 마시고 앓아 누우시고, 밀기울을 끓여서 마셨다가 까무러치기도 했답니다.

섬돌에서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장작더미 위에서 곤두박질쳐 보기도 했더랍니다.”
(정재경, <위인 박정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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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버킹검 간장

법치를 싫어하는 좌빨은 몰라도, 법치를 좋아하는 우익은 반드시 사서 봐야 할 책으로 사료된다. 삼숭 회장 이건희는 1100억 탈세로 법의 심판을 받은 흉악범이다. 법률보다 동계올림픽이니 뭐니를 중시한 정부내 좌빨들에 의해 풀려난 이건희를 다시 감옥에 쳐넣으라는 대대적인 우익 법치 운동이 벌어질것이 기대되는데, 그들에게 있어 법치 영웅 김용철 변호사가 쓴 이 책은 최고의 메뉴얼이 될듯 싶다.

그런데 이글루에서 이해할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평소 법치를 좋아하는 애국 우익을 자처하던 사람들이 감히 1100억 탈세범의 이건희 죄상을 낱낱히 고발하여 법의 단죄에 이르게 만든 법치 영웅 김용철 변호사를 깐다고 한다. 도데체 이들이 애국 우익이 맞나? 이런 무정부적인 반법치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애국 우익이 아닌 대한민국을 흔드는 공산좌빨들이다. 공산 좌빨들의 특징 첫번째가 체제를 부정하고 법률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1100억을 탈세한 대죄인은 옹호하고 그 죄상을 고발한 사람은 비판하는 이들은 필시 자유민주주의도 모르고 법치주의도 모르는 무법천지의 북한에서 보낸 개 공산 좌빨로 의심된다. 이 공산 좌빨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여 나라 법의 엄정함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1100억 탈세범을 옹호하는 법치 파괴 좌빨들은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아닌 김정일이 지 멋대로 다스리는 무법의 나라이자 그대들의 고향인 북한으로 돌아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섬기면서 살기 바란다.

동구권 붕괴 이전의 북한 경제가 인민을 굶게 만드는 지경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경제의 폐쇄성이나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 이외에도 국제 분업에의 참여 여부가 북한 경제의 건전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추론해볼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국제 분업에의 참여를 가로막는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이 북한 경제난의 주요 요인이라고 해도 이상할건 없다. (이건 논란이 될수 있는 내용이다. 당연히 반론이 있을수 있고, 토론도 환영한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개소리가 어쩌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까지 하지 않아도 본인이 수꼴이라는 것은 이미 이글루에 널리 알려 졌으니 너무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나쁜놈이라는 규범적 판단이 아니다. 일단 미국은 여전히 대미 결전 태세를 갖춘 휴전 당사자인 적국에 대해 현실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미국이 왜 이상주의나 도덕주의를 국제 외교에 도입하지 않느냐, 혹은 왜 니카라과와 쿠바에 취했던 조치를 북한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느냐고 따지는것과 같다. 미국이 북한을 특별대우 해야 할 이유가 있나?

마찬가지로, 북한 인민의 도탄을 김정일 레짐에게 도덕적으로 따져 묻는것도 무의미하다. 북한 정권의 위정자들이 특별히 스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러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은 개혁 개방을 외면하고 문을 걸어잠가 핵을 개발해 미국과 치킨게임을 벌이는 것이라고 할수는 없다. 그보다는 발전된 경제를 보유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남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입장에서 섣부른 개혁 개방은 정권의 파멸을 불러올수 있다는 수뇌부의 판단이 폐쇄로 나아가게한 원동력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 판단의 결과가 비참한것은 사실이지만,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보편적 속성에 비추어 보건데, 북한 권력이 다른 권력에 비해 주어진 현실에 대해 특별히 사악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는 할수 없다. 이것은 북한 수뇌부에게 일정한 국제법적, 형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여느 권력이 그렇듯 권력의 유지와 보존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피해망상적으로 움직인 결과, 그들에게 주어진 제반 조건과 맞물려 큰 불행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북한 독재 체제는 다른 독재 체제와 다를바 없이 적당히 사악하고, 적당히 과민하다. 중국 공산 지도부의 과민함은 파룬궁이라는 종교 집단을 탄압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국가 전체를 도탄에 빠트릴 정도로 까지는 발전하지 않는다. 80년대 신군부의 과민함은 광주에서 수백명을 죽이고 학생 및 재야 운동을 탄압하는 수준이었지만, 역시 북한과 같이 인민을 굶겨 죽이고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는 수준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후진타오와 전두환이 김정일에 비해 더 선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단 말인가? 독재 체제 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동남아 구석의 베트남이 공산화 되는 것을 염려해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다. 외부를 향해서건, 내부에서건, 긴장된 전선을 형성한 권력은 과민하기 마련이다.

아무튼 북한과 미국은 현실주의적 사고로 대결에 임하고 있고(독재 정권의 피해망상증이 역사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것을 보면, 독재 체제에게 있어 피해망상증은 적응적 전략인 것 같다), 어느 쪽의 도덕적 결단도 기대할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북한(북핵)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가장 깔끔한 방법은 차라리 군사적 조치다. 한쪽의 결단으로 교착에 균열이 갈수 없다면, 힘센 놈이 주먹을 휘둘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착상태를 끝장낼 가장 현실적 방법이다. 주석궁에 땡크를 몰고 갈때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조갑제의 발언은 냉엄한 현실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무관심 전략으로 굶겨 죽이는 방법이 있다. 조갑제와 같은 냉철한 리얼리스트(?)를 제외한 대다수의 보수 우파들이 가진 생각이다. 이것 역시 한없이 길고 지루하며 북한 붕괴 이후 후속 조치에 치뤄야할 비용이 감당이 안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매우 현실 적합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전략들을 쓸게 아니라면, 혹 당장 쓰는 것이 불가능해 유보가 필요하다면, 일단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던지 말던지 수교하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북한에게 있어서 핵은 국제 고립 해소와 권력 유지를 동시에 달성케 해주는 조커와 같은 카드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핵을 포기해야 할 이유를 찾을수가 없다(이것은 오히려 우파들이 하는 주장 아니던가?)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한 나라로부터 적국 판정을 받은 그들 역시 핵을 개발하는 것은 내가 봤을때 심지어 비도덕적이지도 않다. "냉엄한 현실" 및 "힘에 의한 지배"를 좋아하는 우파라면 미국의 북폭을 응원할 지언정 북한의 핵개발에 의문을 표시할 이유는 없다. 북한은 지극히 우파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남한은 1. 북한 정권을 군사적으로 타격하면서도 남한에는 피해가 안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2. 붕괴한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것인지를 연구하면서, 3. 북핵 여부와 관계 없이 북한과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할것이다. 햇볕정책은 1과 2를 외면하고 북한의 핵에 대한 절실함을 감안하지 않은(라기 보다는 알고 있으면서도 국내 정치용으로 뻥카를 친)좀 순진한 정책인것 같고,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너무 1과 2만 생각하느라 3번째 방안이 북미간에 현실화 되는 경우에 대응이 늦은 게으른 정책이 아닐까 싶다. 이 두 방안을 잘 섞는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문제는 우파들이 지나치게 북핵에 집착을 하고, 북한 정권을 악마로 여긴다는 것이다. 북핵 개발을 햇볕정책의 실패 근거로 내세우고, 절대로 변할수 없는 악의 제국 북한을 내세워 햇볕정책의 무용함을 주장했던 국내 정치용 프로파간다가 자기도 모르게 내면화 된 모양이다. 입으로 프로파간다를 외치는건 좋지만 그걸 실제로 믿어버리면 곤란하다. 입으로는 "김정일 악마"를 떠들어도 마음에서는 저 머리좋은 북한놈들을 어떻게 구슬려 문제를 해결할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지극히 우파적인 발언은 김대중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 우파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 (이런걸 보면 김대중, 노무현이 진짜 우파고, 소위 우파들은 그냥 기득권 따라지들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앞선 포스팅에서, 북한을 옹호한것도 아니고(북폭이 불가능하다면 수교가 낫다고 했으며, 북한과 수교하는 것은 핵무기에 보상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미국의 고민도 적시했다) 미국의 경제 봉쇄가 북한 경제 파탄의 원인이라는 주장만 했을 뿐인데, 거기에 과민반응 하는 것을 보니, 일부 우파들은 북한이 무조건 나쁘다는 일종의 신앙에 빠진것 같다. 모든 나쁜것의 원인은 무조건 북한의 잘못에 의한 것이어야지, 거기에 미국의 기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고방식이다. 나는 북한 독재 체제를 비판하면서도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이 북한 경제난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할수 있다고 본다. 그 주장이 잘못된 주장일수는 있어도, 그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북빠라면, 이건 참 곤란한 흑백논리 아닌가. 모든 나쁜 문제의 원인을 북한에 돌리지 않으면 북빠라는 것인가?

북한과 김정일이 악마라는 레토릭을 내면화해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북한을 반대하고, 증오하고, 북한이 무조건 다 잘못했다고 외치는 우파들을 보면, 꼭 역사속 여느 제국과 별 다를바 없는 미국의 제국 경영을 보고 화들짝 놀래 종교적 반미에 접어들었던 과거 운동권을 보는 듯 하다.

뭐, 북한이라는 소재로 현실 정치나 인터넷 배틀에서 재미를 보고자 하는 실용적 목적에서 그러는 것이라면(북한은 진보 개혁파들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하는 존재니), 차라리 다행이겠다. 하긴 내 글에 보이는 반응을 보니, 저들이 실제로 북한을 증오한다기 보다는, 그냥 인터넷에서의 이념적 우위를 점할수 있는 구실인 북한에 집착하는것 같기도 하다. 인터넷 우익들에게, 합리적인 자신들이 편견에 빠진 상대방을 타박하며 위엄을 부리는 듯한 포지션을 취할수 있는 기회가 이런때 말고 또 언제 있겠는가. 막 세상이 밝게 보이세요? 껄껄.

북한이 못사는 이유는 단도 직입적으로 말해 적성국 교역법 때문이다.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에 따르면 적성국 당사자나 적성국과 거래하는 나라는 미국과 교역할수 없다. 한마디로 미국의 적성국은 전세계에서 고립된다. 현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나라는 북한과 쿠바다. 200명이 다니는 학교에서 왕따 두명이 있는 셈이다.

김정일 레짐이 사치를 부리고 핵을 개발해 봤자 그 비용은 적성국 교역법에 따른 무역 기회의 박탈에 따른 손해와 비교할수 없다. 
공산권 붕괴 이후 북한에 대기근이 찾아온것은 김정일이 김일성에 비해 멍청하거나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다. 공산권 국가들과의 무역이 단절되어 국제 분업의 이익을 누릴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도 짐작이 간다. 공산권 붕괴 이후 북한 입장에서, 핵을 개발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고립될것도 없다.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체제 붕괴 뿐이다. 그런데 체제가 스스로를 붕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정일 레짐이 존속력을 보유한 이상 그들은 핵을 놓고 미국과 거래해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수 없다.

따라서 무관심 작전으로 북한을 고사시키려는 미국과 핵개발로 미국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북한의 줄다리기가 북미 핵갈등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다. 무관심 작전에 따른 효익이 커질수록, 즉 북한이 더 망해갈수록, 무관심 작전의 실패로 인한 비용, 즉 북한의 핵개발 및 북한에서 시작되는 반미 핵개발 벨트의 조성이라는 비효익도 커진다. 그것이 지금 상황이다.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 정권의 붕괴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핵개발과 관계 없이 북한과 수교하는게 낫다.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핵개발을 포기해야 할 어떤 인센티브도 없는 반면(그냥 고립될 뿐이다), 핵개발로는 순수하게 인센티브를 얻기 때문이다(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미국으로부터 관심을 끌수 있다). 따라서 선핵 폐기를 수교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북한 붕괴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지구가 멸망할때까지 지금의 교착상태를 유지하는 결과를 낳을뿐이다. 그리고 교착상태가 진행될수록 반미 핵개발 벨트는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러나 핵을 보유한 북한과 수교하는 것은 핵 개발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과 잘 지내려면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메세지를 다른 불량국가들에게 전달하는 셈이다. 미국의 고민은 여기에서 생긴다.